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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저작권 침해 성인오락실 게임 줄줄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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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2-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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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무단 도용한 게임 성인오락실서 유통

엔씨·스마게 "대응 검토"…게임위 "유관기관과 논의해 조치"

부산 해운대의 불법 게임장
부산 해운대의 불법 게임장

[부산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명백한 성인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에 등급분류를 내준 정황이 드러났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게임사들 중에는 외국 기업은 물론 유명 국내 게임사까지 있어 '블루 아카이브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부실한 게임위의 심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게임위 심의를 통과한 아케이드 게임이 도용한 '로스트아크' 아이템
게임위 심의를 통과한 아케이드 게임이 도용한 '로스트아크' 아이템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출 '킹덤오브데몬' 설명서 캡처]

◇ 리니지·로스트아크 음악·아트가 성인오락실 게임기에?

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가 지난달 20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통과시킨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는 엔씨소프트[036570]가 만든 '리니지'·'리니지2'의 배경 음악을 도용했다.

'바다신2'는 가로 방향으로 돌아가는 릴(슬롯머신의 무늬)을 멈춰 주어진 무늬에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으로, 2006년 전국을 뒤흔든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사행성이 짙은 게임이다.

지난해 1월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 '킹덤오브데몬'도 스마일게이트의 인기 MMORPG '로스트아크'에서 아이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다.

설명서상에 별도의 경품 지급은 없는 게임이지만, UI나 진행 방식이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개조돼 운영되는 성인용 게임기와 유사하다.

엔씨소프트와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들 게임에 라이선스를 준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유명 외산 게임도 무단 도용의 마수는 피하지 못했다.

지난 7월 '청소년이용불가'로 심의를 통과한 아케이드 게임 '묻고더블로가'에는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의 최종 보스 '알두인'이 '서양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 역시 '바다신2'와 동일한 업체가 개발한, 사실상 슬롯머신이나 다름없는 게임이다.

물론 해당 업체가 '엘더 스크롤' 시리즈 개발사인 미국의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로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을 리는 만무하다.

이밖에 일본 애니메이션 '루팡 3세', '우주전함 야마토'의 캐릭터와 영상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도 있었다.

리소스 도용의 실태
리소스 도용의 실태

게임위 심의를 통과한 아케이드 게임 플레이 영상(왼쪽)과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로딩 화면의 캐릭터 '알두인' ['묻고더블로가' 홍보 영상 캡처·게임 화면 캡처]

◇ 저질 아케이드 게임 저작권침해 막지 못하는 게임위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31조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위도 게임 심의 과정에서 게임 콘텐츠에 포함된 초상권, 저작권 등을 보유했는지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킹덤오브데몬'이나 '묻고더블로가'처럼 설명서만 읽어 봐도 저작권 침해가 명백히 드러나는 게임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런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바다신2'·'묻고더블로가' 제작사는 게임 설명서에 첨부된 '청소년게임업소용 게임물 문답서'에서 게임물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냐는 게임위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게임위가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제작사 말을 믿고 심의를 그대로 통과시킨 셈이다.

문제의 게임물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등급분류취소 사유가 된다"며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과 논의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으로 게임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눈에 띄게 드러난 게 이 정도고, 아케이드 게임물 전수조사를 해 본다면 드러나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심의 과정에서 저작권 이슈까지 체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위법 소지 여부에 대한 검수나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철거 현장
2006년 '바다이야기' 철거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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