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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당첨' 해외복권 키오스크 우후죽순…청소년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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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에 한 가판대에 설치된 해외복권 구매대행 무인 단말기 © 뉴스1 최서영 기자

해외 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국내에서 복권 구매가 법으로 금지된 청소년들까지 일확천금 사행성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해외복권 구매대행 무인 단말기가 "최대 당첨금 1조 8000억 원"이라는 현혹성 광고를 내걸고 청소년들도 쉽게 오가는 자판기, 편의점, 매점 등에 설치되고 있다.

26일 서울에 설치된 미국복권 구매대행 무인 단말기에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한 뒤 해외복권 구매를 시도한 결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구매할 수 있었다.

처음에 휴대폰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지 않아 본인이 소유한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바로 인증이 가능했다.

이후 4자리의 가상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을 기록한 뒤 관련 약관에 동의 후 확인을 누르자 곧바로 회원가입 절차에 성공했다.

다음 휴대폰 번호와 앞서 설정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추가 성인인증 없이 복권 구매가 가능해, 청소년들도 복권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구매 과정에서 동의해야 하는 규정 약관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해외복권 구매대행 무인 단말기에서는 국내에서 법으로 복권 구매가 금지된 미성년자의 생년월일로도 복권 구매가 가능했다 © 뉴스1 최서영 기자

◇ "해외복권 구매대행은 위법"…법원, 키오스크 업자에 철퇴

최근 법원이 해외복권 구매대행을 국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국내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된 해외복권 구매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국 로또인 슈퍼볼과 메가밀리언 구매대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 가맹점을 모집해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설치한 A씨에 대해 형법상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미국에서 발매되는 복표를 구매대행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의 복표 발매 및 취득을 매개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체는 "국내 복권법과 사행행위규제법에 (해외 복권의) 구매대행에 대한 불법성 규정이 없다"며 무인 단말기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대행 무인 단말기를 이용해 구매한 해외복권의 경우, 정부가 허가한 복권이 아닌 만큼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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