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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맞추기 게임 '체인지업'은 사행성"

게임위 세 번째 소송서 승소…법원 "조작가능·슬롯머신 유사"

 

아케이드 게임물인 '체인지업'을 사행성으로 판단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했으나 세 번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이 게임물은 동전을 투입하고 화면 속 그림에 따라 점수가 획득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며, 획득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이용자에게는 경품인 '책갈피'가 주어진다.

부산지법 행정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체인지업'을 사행성 게임물로 보고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게임물 업체 관계자 A 씨가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00년 1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해 '전체 이용가'의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다. 

2011년 12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체인지업'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며 등급분류 처분을 취소했고, A 씨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3년 뒤인 2014년 8월 위원회가 다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자 A 씨는 역시 소송을 냈고, 부산지법은 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다시 같은 처분을 내렸고, A 씨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기에 앞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돼 재산상 이익 및 손실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게임물 이용에 사회 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와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가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가 쉬운지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에서 이번 사건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경품인 책갈피가 환전된 사례가 다수 형사처벌을 받았고, 게임물의 개·변조도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택한 그림이 일렬을 구성하고, 그 일렬의 수가 많을수록 획득 점수가 커지도록 설정돼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유사한 점도 인정된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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