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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5월 상암동에서는 게임을 포함한 5개 문화콘텐츠진흥기관을 통합시킨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출범식이 열렸다.

한콘진에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 콘텐츠사업단 등 5개 콘텐츠 관련 기관이 통합됐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한콘진은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9년간 이렇다 할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 성과들이 통합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개별 콘텐츠산업 육성기관을 그대로 나뒀어도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게임산업의 경우 공식 석상에서는 ‘수출효자’라는 칭송을 받으며 치켜세우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방송이나 음악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콘텐츠 산업의 위세에 밀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예산이나 인력면에서도 그랬다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나 한콘진 설립 초기부터 서로 성격이 다른 콘텐츠산업 지원기관을 합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문화와 산업 진흥, 유저 보호와 게임의 관리 및 연구를 포괄하는 '한국게임진흥원(가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현재 한콘진의 역할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로는 국내 게임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게임 총괄 지원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 관련 독립기구 설립은 게임계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 유저, 전문가들이 계속 제기해 왔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 기관 설립을 통해 산업 진흥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역시 뒤이어 열린 국감에서 게임산업진흥원의 분리 독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콘진의 업무 범위를 지적하면서 이 기관이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며 분리 독립방안을 주장했다.

한콘진의 입장은 이렇다. 현재 한콘진 내에서는 1본부에서 게임과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을 통해 게임 분야를 별도의 본부로 격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콘진은 원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뜯어 고쳤고 게임부문이 팀으로 격하되기도 했고 본부로 격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본부로 격상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게임 본부를 맡은 본부장이 게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한콘진 내에서 게임 부문은 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변두리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오락가락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게임업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게임산업진흥원의 분리독립안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이다.  

물론 정부 산하의 조직을 개편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독립시키는 일은 주무 부처의 역량 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 게임산업진흥원 하나만 독립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체적인 정부조직 산하기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한번 통합된 조직을 다시 떼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융합’이라는 당위성만을 갖고 잘못된 조직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2009년 한콘진이 설립될 당시 정부는 6개의 사업 목표를 제시했다. 이 사업은 △콘텐츠 산업 진흥의 ’새로운 판’ 실현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선도 △ 문화기술 역량 강화 △ 창의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 시장 중심의 진흥 기능 수행 △ 콘텐츠를 통한 국민복지 구현 등이었다.

이같은 거창한 구호들이 9년여의 세월 동안 얼마나 이뤄졌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 조직이 커지다 보니 최순실 국정농단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도 필요하다.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면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방송과 음악, 애니메이션 등 전 체 콘텐츠산업의 현실과 향후 발전방안을 고려한 한콘진의 역할 재정립, 나가서는 각각을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들여다보는 일이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게임스 김병억 뉴스2 에디터 be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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