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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앞으로 모든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강화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는 '허울뿐인 자율규제'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머니 또는 게임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랜덤으로 제공하는 아이템으로 속칭 '복불복 아이템' 또는 '캡슐형 아이템'으로 불린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협회는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중이다. 

정책협의체는 기존 자율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강령을 날 발표했다. 

정책협의체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과 보고를 통해 "게임 이용 및 소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했다"며 "자율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게이머들의 관심이 높은 확률정보 제공방식은 개별 확률 또는 등급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등급별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 희귀아이템의 개별확률 또는 출현현황을 공개하거나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추가조치가 의무화된다. 

강신철 협회장은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한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이날 선포식 이후 자율규제 강령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참여사 대상 설명회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불복 아이템으로 미성년자들의 용돈을 싹쓸이해선 안된다"며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10% 이하의 기댓값을 갖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재 대다수의 게임에서 주요 수익을 창출하는 '효자 상품'이지만,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사행성 조장, 불확실성에 따른 게임사와 게이머 간의 불신, 확률 조작 우려 등의 여러 부작용을 유발했다. 

이 의원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대다수 게임 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지 못한 허울뿐인 자율규제"라며 "정치권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입법 시도가 있고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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