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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한다고 금일(17일) 발표했다.
 

   
 

지난 6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제안으로 탄생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는 그간의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생태계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다. 이를 통해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고, 국내 게임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 회복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게임업계 대표 단체뿐만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해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사)다솜청소년마을,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이용자를 대변할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한다. 더불어 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학회, 문화연대, 법무법인 온새미로 등 학계·전문가 단체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등 관련 정부·공공기관도 함께 한다. 특히, 협의체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민간 중심의 운영을 약속했다.

협의체는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며,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청 사항 중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협의체 논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되며, 이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문체부 김상욱 콘텐츠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며, “게임산업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의체가 앞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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