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로그인

공지사항

음식점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1일 오후 8시까지 음식점 내에 블랙잭·바카라 등 5종의 카지노 테이블 7개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1만원을 받으면 맥주 1병과 칩 10개를 제공했다.

손님들은 칩을 이용해 블랙잭(카드 숫자의 합의 21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게임) 등 게임을 했고, 칩으로 술·음료로 교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영업방식을 보면 이벤트가 있는 날 보유하던 포인트를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며 "결국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따거나 잃게 되는 칩은 단순한 게임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정량 이상 모였을 때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물의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손님들이 도박을 위해 칩과 함께 술을 구매하도록 하고, 획득한 칩을 포인트로 변환해 이벤트가 있는 날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적립한 포인트는 당일에 사용할 수 없어 손님들이 다시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오도록 유도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스마트폰에서 앱 개인설정 하는법 keny50 2017.08.05 2218
공지 업계 최초로 오락기앱 출시 keny50 2017.08.04 1865
공지 내글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2222
공지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1854
공지 게임시장 앱 사용법 keny50 2017.08.02 1824
221 파출소 50m 앞에도 사행성 성인 PC방이?! 경찰들 눈뜬 장님인가!! 주민들 분통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9 984
220 경찰, 서귀포 불법게임장 급습 게임기 80대 압수 게임시장관리자 2018.02.05 637
219 양산서, 영어학원 위장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업주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2.25 629
218 '사다리·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20명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2.23 612
217 1400억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13명 ‘구속’ 게임시장관리자 2018.01.11 594
216 도박이 된 가상베팅게임들, 환전에 10분도 안걸려 게임시장관리자 2018.01.26 536
215 중국·부산에 사무실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1.23 532
214 해외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 1심서 징역형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9 463
213 [부산본부세관]인형뽑기 등 중고 전자오락기 불법수입 적발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9 455
212 '인형뽑기방' 규제, 게임이냐 도박이냐 논란... 그럼 비트코인은? 게임시장관리자 2018.02.05 447
211 [가상화폐와 블록체인② 사행성 함수관계] 비트코인 때문에 강원랜드가 텅텅 비었다? 게임시장관리자 2018.02.03 445
210 파친코 천국 일본, 규제 강화한다 게임시장관리자 2018.02.03 436
209 오락 아닌 사행게임 판정 난 인형뽑기방 게임시장관리자 2018.01.22 432
208 '건전한 게임산업의 길을 찾다' 불법도박·사행성게임 퇴치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9 428
207 영어학원 간판 걸고 불법게임장 운영한 50대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2.24 418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