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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발표…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ㆍ페이코 등 간편결제 해외이용 허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아케이드 게임 이용 시 동전이나 지폐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신협 이용 고객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서도 결제가 가능한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스타트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 규제도 완화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들어 4번째 발표하는 방안으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산업 창업, 여가ㆍ레저, 기존 산업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하반기에는 혁신 성장의 주체인 스타트업들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발굴, 총 37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전과 지폐 투입만 가능했던 아케이드 게임기기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동안 게임 업계는 신용카드 비율이 높은 현재의 결제 문화에 발맞춰 아케이드 게임기기 결제 방식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조용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2006~2007년 바다이야기로 침체한 이후 결제 방식 등의 규제로 성장하지 못했다"며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 중앙회 이용 고객의 경우 해외 사용 직불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이용고객은 각각 2000만명, 600만명에 달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막혀 국내에서만 직불카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올해 12월 시행령 고시를 위한 입법 예고 절차를 밟은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정부는 특정활동비자(E-7)는 85개 직종에 한해 발급하고 있으며 면세점 판매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등 18개 직종은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다.그나마 창업 기업은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받고 있으나 2년으로 그 기한이 짧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창업 초기기업의 인력난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법무무 지침을 개정해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은 "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IT분야 기업들의 건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ㆍ관리업을 추가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을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해외에 나가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화 매입거래(2000달러이하)를 허용키로 하면서 해외여행객이 귀국시 잔여회와를 쉽게 환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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