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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팍스넷뉴스 김경렬 기자] 동일한 게임을 컴퓨터(PC), 모바일 등에서 출시할 때마다 심의 받아야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PC나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때 또다시 심사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골자다. 

 

‘PC온라인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비디오 게임물’과 ‘모바일 게임물’, ‘기타게임물’로도 효력이 있다. 이밖에도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을 시 ‘모바일 게임물’과 ‘기타게임물’로 효력이 있고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경우 ‘기타게임물’로 간주된다.

 

동일물로 간주된 게임물을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10일 이내 처리해야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과 게임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2호 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물 구동장치(플랫폼) 경계는 없어지고, 개발사들의 중복 심사에 따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공포일)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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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개정된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번에 ▲등급분류 규정 제4조, 제36조 일부 개정 ▲등급분류 규정 제4조의2 신설 ▲등급분류 규정 부칙(2019. 12. 00.) ▲등급분류 규정 별표6이 신설됐다.

 

 

이중 신설된 제4조의2(등급분류 효력)에는 '새롭게 등급분류 받거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다른 플랫폼으로도 이용·제공하려는 경우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기존의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일한 게임이면 모바일과 PC 버전 따라 별도 심의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 

또 별표6에 따르면 'PC온라인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로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하며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기타게임물'로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체계와 등급 분류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PC,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넥슨의 경우 모바일 게임 'V4'의 PC 버전 클라이언트를 게임위로부터 별도 심의를 받은 후 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게임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 방식 또한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모바일 게임을 앱플레이어를 활용해 PC에서 플레이하는 게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신작 모바일 게임을 PC 클라이언트로도 선보이거나 자체 앱플레이어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넥슨의 V4를 비롯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및 기타 중국 게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한편 이번 게임위 규정은 지난해 10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룬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확정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는 신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 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했고 이중 게임물의 중복 심의가 안건에 오른 바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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