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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바지사장’을 두고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다 9일 만에 경찰단속에 적발되자 5년여간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8월 4∼12일 인천 남동구에서 게임장을 차려 등급 취소된 불법 '자이언트'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업자와 함께 바지사장을 따로 두고 게임장을 운영했지만 영업 9일 만에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바지사장 등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자신은 게임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다 공범들이 “실제 운영자는 A씨다”라고 진술하자 5년여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2년 2월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기간이 9일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고 와병 중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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