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로그인

공지사항

뺑소니 방조 혐의 경찰도 소청심사 신청

지난해 성추행과 불법게임장, 뺑소니 사건 등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경찰들이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중 한 경찰은 징계가 취소돼 복직한 반면 다른 경찰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돼 사안에 따라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게임장 업주와 유착해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A 경사에 대한 징계가 유지됐다.

A 경사는 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3억29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 돌려준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은 A 경사가 자신이 보관한 돈의 범죄 수익금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은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A 경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초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A 경사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한 B 경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열린 소청심사에서 B 경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당시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B 경감은 복직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몽골 여성을 치고 달아난 차량에 동승했다가 뺑소니 방조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교사)로 입건된 C 경사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C 경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 사유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무혐의 사건도 서로 다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며 "또한 소청심사에서는 혐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스마트폰에서 앱 개인설정 하는법 keny50 2017.08.05 396
공지 업계 최초로 오락기앱 출시 keny50 2017.08.04 385
공지 내글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300
공지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303
공지 게임시장 앱 사용법 keny50 2017.08.02 302
82 비트코인 거래소? 알고 보니 인터넷 도박 환전소 게임시장관리자 2017.11.15 87
81 사감위 "불법도박 신고 최대 포상금 5000만원으로 상향" 게임시장관리자 2017.12.01 84
80 스포츠토토 소상공인들, 매출 총량제 폐지 요구 게임시장관리자 2017.11.17 83
79 VR산업 키우자고 청소년 유해 VR카페 이대로? 게임시장관리자 2017.11.16 82
78 "정선 모텔선 문 두드려도 답 없으면 바로 문 땁니다" [출처: 중앙일보] "정선 모텔선 문 두드려도 답 없으면 바로 문 땁니다" 게임시장관리자 2017.11.29 77
77 청소년게임장으로 위장한 '불법 성인 게임장' 적발 현장은 게임시장관리자 2017.11.10 76
76 7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조폭 게임시장관리자 2017.11.11 76
75 스포츠토토 2차 발매중단으로 불법도박 확산 우려 게임시장관리자 2017.12.08 74
74 불법 게임장 영업하며 환전수수료 챙긴 업주 덜미 게임시장관리자 2017.11.10 73
73 QR코드 이용해 불법 환전해 준 게임장 업주·환전상 구속 게임시장관리자 2017.11.09 72
72 “불법게임 꼼짝 마!” 사행성게임 하지마세요! 게임시장관리자 2017.12.16 69
71 안상수, '불법경마 근절 대책과 합법시장 유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게임시장관리자 2017.12.08 69
70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으로 4천여 명 적발 게임시장관리자 2017.11.20 67
69 전국공공운수노조,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사퇴 촉구 게임시장관리자 2017.11.21 66
68 여명숙 "태블릿PC같은 증거 없지만 게임농단은 사실" 게임시장관리자 2017.11.15 6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