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로그인

공지사항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단속 4개월 만에 1000여 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약한 탓에 현행법상 완전한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월 2일부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해 총 777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은 1030명으로 이 중 77명은 구속됐다.
 
단속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사이트 운영자를 포함해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와 도박행위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진행됐다.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운영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필요시 현지 출장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6년부터 주기적으로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매년 검거 인원이 4000명대로 꾸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완전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주식, 가상화폐 등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수익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며 불법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도박이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일반 도박에 비해 강해 징역, 금고 등 신체형을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스마트폰에서 앱 개인설정 하는법 keny50 2017.08.05 2530
공지 업계 최초로 오락기앱 출시 keny50 2017.08.04 2098
공지 내글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2576
공지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2093
공지 게임시장 앱 사용법 keny50 2017.08.02 2060
237 파출소 50m 앞에도 사행성 성인 PC방이?! 경찰들 눈뜬 장님인가!! 주민들 분통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9 1062
236 '사다리·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20명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2.23 773
235 경찰, 서귀포 불법게임장 급습 게임기 80대 압수 게임시장관리자 2018.02.05 735
234 양산서, 영어학원 위장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업주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2.25 729
233 1400억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13명 ‘구속’ 게임시장관리자 2018.01.11 702
232 중국·부산에 사무실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1.23 617
231 '인형뽑기방' 규제, 게임이냐 도박이냐 논란... 그럼 비트코인은? 게임시장관리자 2018.02.05 587
230 도박이 된 가상베팅게임들, 환전에 10분도 안걸려 게임시장관리자 2018.01.26 575
229 [부산본부세관]인형뽑기 등 중고 전자오락기 불법수입 적발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9 559
228 해외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 1심서 징역형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9 539
227 [가상화폐와 블록체인② 사행성 함수관계] 비트코인 때문에 강원랜드가 텅텅 비었다? 게임시장관리자 2018.02.03 522
226 "사다리 게임 조작 있었다"…베팅금 밸런스의 비밀 의혹 게임시장관리자 2018.07.27 514
225 오락 아닌 사행게임 판정 난 인형뽑기방 게임시장관리자 2018.01.22 502
224 영어학원 간판 걸고 불법게임장 운영한 50대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2.24 499
223 파친코 천국 일본, 규제 강화한다 게임시장관리자 2018.02.03 49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