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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에 고전하던 경찰이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여 반격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해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를 통해 국내 성인오락실에 불법 환전과 탈세 등이 만연해 있는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보도 이후 민갑룡 경찰청장이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후 경찰이 전국 단위의 집중 단속을 실시, 불법 환전을 자행하던 수백 명의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 성과가 그간의 허술한 단속을 방증하는 ‘착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종의 ‘기저효과’(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로, 그간 불법 오락실 산업이 번창했던 이유가 경찰의 방만한 단속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시사저널과 만난 불법 오락실 관계자들은 “‘관작업’(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 단속 시점을 미리 알아내는 것)이 비단 버닝썬 같은 클럽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경찰과의 유착이 만연해 있다고 털어놨다.

전남경찰청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모습 ⓒ 연합뉴스
전남경찰청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모습 ⓒ 연합뉴스

단속 두 달 만에 불법 게임기 7000대 압류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불법 오락실 집중 단속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불법 오락실 집중 단속을 벌여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286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업형 불법 풍속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인원을 28명 증원, 전국에서 모두 152명을 이번 단속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효과는 탁월했다. 집중 단속 실시 두 달 동안 적발해 낸 불법 오락실 적발 건수(242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2%나 크게 증가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 개·변조를 통해 베팅 금액을 조정한 게임기 7089대를 압수하기도 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87.4% 신장한 수치다. 압수 현금액(3억8000만원)은 137% 늘었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불법 오락실 제보를 받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게임기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사행성 오락실의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게임기 자체를 압수하면 업주들의 재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일제 단속 과정에서 부산 지역 최대 규모의 불법 오락실 오락기 수백 대가 압수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2월21일 사행성 오락실 업주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까지 게임 획득 점수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오락실은 시설 크기만 990㎡(300여 평)로 부산에서 단속된 오락실 중 최대 규모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에 대해 불법 환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게임기 304대, 현금 1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 후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기류가 내부에 흘렀고, 이후 단속에 힘을 주고 있다”며 “성과가 나다 보니 단속에 나가는 경찰들도 ‘으으’ 해보자는 분위기가 있다. 최근에도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압류된 게임기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국내 불법 오락실이 200억~300억원 정도의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2월21일 부산 최대 규모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 업주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2월21일 부산 최대 규모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 업주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과거 단속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아니냐”

경찰이 최근의 성과를 근거로 강한 단속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단기간에 거둔 호실적이 그간의 ‘허술한 단속’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최근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는 것은, 과거 단속 실적이 그만큼 저조했기에 나온 결과라는 얘기다. 이 탓에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은 ‘왜’ 하지 않았냐는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사저널의 ‘불법 성인오락실’ 관련 취재 과정에서 보인 경찰의 입장을 반추하면, 최근 경찰의 갑작스러운 ‘단속 대박’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만난 경찰들은 인력과 근무 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불법 오락실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모든 오락실을 단속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또 단속을 피하려는 업주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탓에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그랬던 경찰이 조직 수장의 일성(一聲)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불법 오락실 업주 수백 명을 줄줄이 검거하고 게임기 수천 대를 압류했다. 그간 불법 오락실이 성행했던 이유가 단지 인력 문제나 수사 환경에서만 기인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준 셈이다. 과거 단속을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그동안 경찰은 왜 불법 오락실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일까. 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시사저널과 만난 복수의 관계자들은 경찰과 업주들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를 핵심 이유로 짚었다.

경기 한 지역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B씨는 “일명 ‘관작업’을 주기적으로 하는 업주들은 한 지역에서 5년 넘게 불법 환전을 하면서도 단속 한 번 안 맞는다. 여기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성인오락실들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고, 경찰들 역시 어디 오락실이 불법으로 영업하는지 다 알면서도 눈감아줬던 것”이라며 “그랬던 경찰이 갑자기 단속을 나와 게임기를 압류해 갔다. 심지어 나를 불러서 ‘환전한 것은 봐줄 테니 게임기 불법 개·변조한 걸로 하자’고 강요하더라. ‘때가 때이니 그냥 한동안만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서울 지역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C씨는 “거기(경찰) 높은 분(경찰청장)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괜히 쇼하는 거다. 좁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하고 있는 성인오락실들은 다 지역 경찰들과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뇌물 리스트 공개하면 파장 클 것”

경찰이 뒤늦게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면서, 그간 경찰에 뇌물을 제공하던 오락실 업주들 중 일부가 ‘경찰 뇌물 리스트’를 공개할 것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시사저널과 만난 한 성인오락실 업주 D씨는 “바지(바지사장)들까지 잡혀 들어가는 터라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경찰이 단속을 정말 못한 것이라 믿는가. 막다른 길에 몰린 업주들이 돈을 준 경찰의 리스트를 공개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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