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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전경호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664만 원,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중국인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도박 사이트에 경기등록,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제공하면서 범행 가담 기간 동안 회원들이 총 88억7천여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1천664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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