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로그인

공지사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인형뽑기 게임기, 가상 운전 체험 게임기 등 919대(시가 60억원 상당)를 수입한 A사(서울 소재) 등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 등은 중고 전자오락기를 수입하면서 안전검사 등을 받는데 많은 시간(30~45일)과 비용(250~300만원)이 소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고 전자오락기가 마치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수입요건 비대상)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 오락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할 때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1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중고 전자오락기를 불법 수입한 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몰라 안전검사 등을 미처 받지 못한 업체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18년 7월부터 중고 오락기 수입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본부세관은 계도기간 중 외국산 중고 전자오락기에 대한 안전검사, 적합성 평가 등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과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감경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촘촘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국경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스마트폰에서 앱 개인설정 하는법 keny50 2017.08.05 5712
공지 업계 최초로 오락기앱 출시 keny50 2017.08.04 5152
공지 내글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5573
공지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4924
공지 게임시장 앱 사용법 keny50 2017.08.02 5106
256 성인 게임방 운영 게임머니 현금 불법 환전해준 업주 등 입건 게임시장관리자 2018.07.25 5234
255 '사다리·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20명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2.23 5221
254 [불법 가상화폐 도박 게임 확산]게임 탈 쓴 ‘도박’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우려 게임시장관리자 2018.05.09 5018
253 불법 도박 사이트에 ‘부가세 폭탄’…딴 돈 아닌 판돈 전체에 세금 게임시장관리자 2018.10.08 4977
252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입니다 게임시장관리자 2018.02.01 4426
251 [단독]차기 게임물관리위원장에 이종필 변호사 유력 게임시장관리자 2018.07.04 3684
250 [가상화폐와 블록체인② 사행성 함수관계] 비트코인 때문에 강원랜드가 텅텅 비었다? 게임시장관리자 2018.02.03 3623
249 똑딱이 단속시 행정처벌 기준 게임시장관리자 2020.05.06 2842
248 '사행성 조장', 오락실 '똑딱이' 앞으로 못 쓴다 file 게임시장관리자 2020.04.01 2640
2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file 게임시장관리자 2020.03.06 2410
246 [심층리포트]①불법 도박사이트 판치는데...매출총량제 도마 위에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6 2238
245 오락실 '똑딱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최대 폐쇄도 가능 게임시장관리자 2020.07.20 2157
244 파출소 50m 앞에도 사행성 성인 PC방이?! 경찰들 눈뜬 장님인가!! 주민들 분통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9 1938
243 불법 게임장에 투자하고 게임장 단속 정보까지 흘린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 게임시장관리자 2018.02.11 1794
242 [헬로! 아세안] 베트남 청소년 오락실에 ‘바다이야기’… 동남아 휩쓰는 카지노 산업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2 174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