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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28일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올해도 신종 불법 개‧변조 게임물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동 대응을 협의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현장에는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추진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성과를 살피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게임위는 “2018년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환전 및 게임물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물 제공업소들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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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3개 관계기관은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정기 단속과 함께 불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알선‧방조한 사업주에게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위의 경우 전국의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의 불법 개‧변조 게임물 대응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상‧하반기 정기 교육 2회와 지방경찰청 요청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게임위가 불법게임물에 대한 감정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단속인력 교육에도 활용한다. 신종 불법게임물 단속사례와 시장동향정보도 수시로 공유한다.

 

이와함께 상반기 내에 호남권과 충청권에 지역사무소도 개소한다. 두 개 지역의 사무소 개소를 통해 지역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및 간담회도 지속한다.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불법게임물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가 근절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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