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로그인

공지사항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총 9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기업형 도박조직의 '지분사장'이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도박조직의 지분사장 A(4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6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회장인 B(43)씨 밑에서 지분사장으로 일하며 매월 3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조직을 운영해 총 900억원대 이익을 얻은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49억5000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직책을 회장으로 정한 뒤 밑에 필리핀 이사, 지분사장, 국내 실장, 현지 관리자, 현지 직원 등을 두는 등 사실상 범죄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A씨가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흔히 폭력조직원에게 적용하는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총 4억 여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월급으로 받은 금액 등으로 605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했다.

임 판사는 "도박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는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범행했고 범죄 수익 규모도 큰 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에도 상당 기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체포된 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종삼 기자  ajs@1gan.co.k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스마트폰에서 앱 개인설정 하는법 keny50 2017.08.05 2940
공지 업계 최초로 오락기앱 출시 keny50 2017.08.04 2438
공지 내글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2979
공지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2414
공지 게임시장 앱 사용법 keny50 2017.08.02 2417
191 [이슈체크] "10배 벌었대" 인터넷 도박까지…한탕주의 확산 게임시장관리자 2018.01.29 453
190 [단독] 도박신고 현장 화장실서 경찰과 마주친 ‘군수님’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9 451
189 [단독] 주택가 한가운데 억대 도박판…쥐꼬리 벌금에 성업 중 게임시장관리자 2018.02.27 451
188 위대한, 성인오락실 업주 납치·감금 사건 연루 "집단폭행…외제차 2대 강탈" 게임시장관리자 2018.01.28 450
187 게임장 불법환전 영업 업주 입건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6 449
186 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확정 게임시장관리자 2019.06.26 449
185 빈집·펜션서 억대 도박장 개설한 5개 폭력조직 적발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2 444
184 "홍채도 못 믿겠다"…정부·성인오락실 줄다리기 팽팽 게임시장관리자 2019.08.19 443
183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입니다 게임시장관리자 2018.02.10 442
182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통해 수억원 챙긴 일당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3 441
181 조폭에 고교생까지…900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20명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2.23 440
180 한탕주의 부추기는 불법 인터넷 도박 뿌리 뽑아라 게임시장관리자 2018.02.16 438
179 경남경찰청, 사행성게임장 단속 종업원 등 2명 체포 게임시장관리자 2018.02.08 437
178 웹보드게임 업체, 정부 '규제완화' 여부에 촉각 게임시장관리자 2018.03.07 434
177 안동경찰서, 청소년게임장 불법 환전 업주 등 2명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2.25 434
176 [불법 가상화폐 도박 게임 확산]게임 탈 쓴 ‘도박’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우려 게임시장관리자 2018.05.09 431
175 오락실 단속 정보 주고 뇌물…경찰관 구속 게임시장관리자 2018.04.07 427
174 성인게임장서 상품권·현금 내걸고 영업하다 적발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6 427
173 거제경찰서, 불법영업 게임장 실업주 구속 게임시장관리자 2018.01.26 425
172 유성엽 위원장, 게임결제한도 완화 ‘시기상조’-[에듀뉴스]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0 424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