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로그인

공지사항

"몰수 선고 효력은 피고인 아닌 제3자 소유권에 영향 안 미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부당이익 (PG)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부당이익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빌린 게임기로 불법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자가 적발됐다면, 국가가 몰수한 게임기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계약을 맺고 게임기 200대를 빌려줬다.

B씨는 이 게임기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게임장을 운영했다.

올해 검찰은 B씨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게임기를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이 게임기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이에 대해 "이 게임기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위험이 있고 재차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폐기해야 하는 몰수물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몰수 선고의 효력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게임기들이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물건이고,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상 '폐기할 물건'에 해당하는 위험물 등이 아니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게임기를 빌린 사람이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바 있다거나, 재차 불법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폐기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8 06:47 송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스마트폰에서 앱 개인설정 하는법 keny50 2017.08.05 4992
공지 업계 최초로 오락기앱 출시 keny50 2017.08.04 4440
공지 내글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4904
공지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4271
공지 게임시장 앱 사용법 keny50 2017.08.02 4364
21 허름한 PC방에서 하룻밤 수억 원이 왔다갔다 게임시장관리자 2019.06.15 1426
20 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확정 게임시장관리자 2019.06.26 856
19 제주서 끊이지 않는 사행성 불법게임장 게임시장관리자 2019.08.19 932
18 "홍채도 못 믿겠다"…정부·성인오락실 줄다리기 팽팽 게임시장관리자 2019.08.19 952
17 아들통해 불법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게임시장관리자 2019.08.19 935
16 '형님' '아우'…비리 경찰 공소장 보니 영화서나 볼 일들이 게임시장관리자 2019.10.08 714
15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게임장 단속 강화해 나갈것” 게임시장관리자 2019.10.08 1083
14 [블록체인이 바꾸는 세상] 결제… “환전 없이 세계 어디서나 거래” 게임시장관리자 2019.10.30 1151
13 [아유경제_문화] 문체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신규 차단프로그램 공모 나서 게임시장관리자 2019.10.30 860
12 또 고개 드나… 경북 북부에 ‘바다이야기 시즌2’ 게임시장관리자 2019.10.30 1034
11 '똑딱이' 금지법 입법예고...불법 오락실 직격탄 맞나 게임시장관리자 2019.11.29 1336
10 김해창 한컴산 회장 "오락실 사행성, 똑딱이 아닌 행정력 부재 탓" 게임시장관리자 2020.01.07 1011
» 빌린 기계로 불법 게임장 운영…법원 "몰수한 게임기 돌려줘야" 게임시장관리자 2020.01.07 764
8 플랫폼별 게임 중복심의 안한다 게임시장관리자 2020.01.28 893
7 게임산업법 개정안 논란 게임시장관리자 2020.02.20 968
6 "韓 오락실 부활하려면 레스토랑 기능 결합 등 혁신 필요" 게임시장관리자 2020.02.20 1097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file 게임시장관리자 2020.03.06 1229
4 '사행성 조장', 오락실 '똑딱이' 앞으로 못 쓴다 file 게임시장관리자 2020.04.01 1446
3 똑딱이 단속시 행정처벌 기준 게임시장관리자 2020.05.06 1539
2 스포츠 베팅 게임 '합법화' 시대 게임시장관리자 2020.07.11 579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