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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눈으로 보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중계하는 e스포츠 채널 정도가 유일했지만, 최근에는 개인 스트리머들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블루홀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흥행 요인에도 BJ들의 스트리밍 중계가 큰 역할을 했다고 풀이될 정도로, 인터넷방송은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방송 시장이 커져 가는 것에 비해 제도적 장치는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여과 없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다. 여기에 이를 관리 감독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 간 평가 기준까지도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방송, 게임물 가이드라인은 ‘제로’

 

인터넷방송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여러 번 지적됐다. 지난 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한 선물 기능 및 선정성 등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이 여지없이 지적됐다. 국회에서는 인터넷방송 사업자로 하여금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방송 정보 일정 기간 보관 의무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제, 자율규제 수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방송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 및 시정요구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구글(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 운영업체는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2,000건 이상의 인터넷방송 콘텐츠가 신고됐다. 그러나 해당 기간 중 시정요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고작 198건이었다. 인터넷방송 규모에 비해 제재 건수가 턱없이 적어,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중계하다 제재를 받은 건은 없다시피 하다. 대다수의 제재 는 BJ가 카메라에 대고 직접 행한 음란, 성매매, 도박, 욕설, 폭력 행위에 대해 취해졌다. 국내 최대 인터넷방송 사업자 아프리카TV 역시 “현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없다. 모니터링 인력이 방송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잔인하거나 잔혹, 선정적일 경우 바로 가이드 메세지를 띄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라며 게임물 중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새 게임 스트리밍 방송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연령에 근거한 방송 시청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서비스 중인 주요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명을 검색하면, 거의 모든 방송을 별도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연령 확인, 등급 안내 메시지 없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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