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로그인

공지사항

음식점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1일 오후 8시까지 음식점 내에 블랙잭·바카라 등 5종의 카지노 테이블 7개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1만원을 받으면 맥주 1병과 칩 10개를 제공했다.

손님들은 칩을 이용해 블랙잭(카드 숫자의 합의 21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게임) 등 게임을 했고, 칩으로 술·음료로 교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영업방식을 보면 이벤트가 있는 날 보유하던 포인트를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며 "결국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따거나 잃게 되는 칩은 단순한 게임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정량 이상 모였을 때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물의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손님들이 도박을 위해 칩과 함께 술을 구매하도록 하고, 획득한 칩을 포인트로 변환해 이벤트가 있는 날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적립한 포인트는 당일에 사용할 수 없어 손님들이 다시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오도록 유도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스마트폰에서 앱 개인설정 하는법 keny50 2017.08.05 1585
공지 업계 최초로 오락기앱 출시 keny50 2017.08.04 1491
공지 내글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1563
공지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1403
공지 게임시장 앱 사용법 keny50 2017.08.02 1417
206 "신고만 해도 30만원 포상"... 월드컵 중 불법도박 집중 단속 게임시장관리자 2018.06.14 153
205 불법 오락실내 불법 오락실로 10억 부당이득 챙겨 게임시장관리자 2018.06.13 120
204 게임위, 암호화폐 게임 '사행성 있다' 판결 게임시장관리자 2018.06.08 109
203 할 일 많은 게임위, 새로운 위원장은 세 달 째 안개 속 게임시장관리자 2018.06.07 91
202 ‘현금화 가능’ 암호화폐 접목 게임 심의 앞둔 게임위 게임시장관리자 2018.06.07 109
201 게임위, '암호화폐+게임' 제재하나…7일 결과 '촉각' 게임시장관리자 2018.06.05 144
200 정보샜나, 단속 헛걸음… 멀리서 비웃는 불법게임장 게임시장관리자 2018.05.25 141
199 불법 게임기 수백대 유통 업자 등 15명 구속 기소 게임시장관리자 2018.05.25 147
198 암호화폐? 아이템 거래? 게임위 눈에는 '환전'이다 게임시장관리자 2018.05.24 120
197 영주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게임시장관리자 2018.05.19 124
196 은밀하고 교묘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게임시장관리자 2018.05.18 152
195 청송경찰서, 대형 성인 게임장 단속 게임시장관리자 2018.05.18 122
194 새 게임물관리위원장 선임 둘러싸고 `설설설` 게임시장관리자 2018.05.10 113
193 ‘80조짜리 타짜판’ 된 불법 스포츠 도박 게임시장관리자 2018.05.09 160
192 [불법 가상화폐 도박 게임 확산]게임 탈 쓴 ‘도박’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우려 게임시장관리자 2018.05.09 137
» 식당에 도박장 개설 업주 벌금형…'1만원에 맥주 1병·칩 10개' 게임시장관리자 2018.05.05 195
190 불법 게임장 동업 경주 모 사찰 주지 법정 구속 게임시장관리자 2018.05.05 164
189 불법 개조 게임장 환전 수익 챙긴 50대 승려 징역 10개월 게임시장관리자 2018.05.04 139
188 북한에도 오락실이 있다!?! 북한 주민들도 게임 즐기는 시대 게임시장관리자 2018.05.01 122
187 일반게임장 허가받아 성인게임장 운영한 40대 업주 입건 게임시장관리자 2018.05.01 147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