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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국 대법원은 뉴저지 주 스포츠 베팅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스포츠베팅 허용 여부를 각 주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주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에서도 이미 스포츠 베팅 합법화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스포츠 베팅이 허용된 셈이죠. 미국게임협회는 한 해 경제효과 260억 달러(약 28조원), 일자리 15만 개가 생기리라 예상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베팅 사업은 여전히 규제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제재하는 주최입니다.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청도 소싸움이 제재 대상입니다. 사감위는 매출 총량 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량 제한 제도는 매출이 일정 액수를 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겁니다. 제품을 더 팔 수 있어도 팔지 못하게 틀어막고 있는 거죠.

[김세훈의 스포츠in] 합법 베팅사업 규제하면 과연 불법시장이 사라질까
 

2017년 국내 사행산업 매출은 21조원을 넘겼습니다. 경마 7조8000억 원, 체육진흥투표권 4조1000억 원, 복권 4조1000억 원, 경륜 2조1000억 원, 강원랜드 1조5000억 원, 외국인전용카지노 1조2000억 원 등입니다. 총 매출 중 2조4000억 원이 세금으로, 3조6000억 원이 각종 기금으로 쓰였습니다. 각종 기금은 축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입니다. 정부가 소위 ‘사행산업’이라고 낙인찍어놓고는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기 힘든 온갖 기금에 사행산업 수입을 쓰고 있는 셈이죠. 

현재 국내 사행산업 이용고객은 주로 중장년층입니다. 경륜, 경정, 경마 등은 60대 전후가 주요 고객입니다. 강원랜드는 접근성이 너무 낮은 탓에 지역 중장년층, 국내 여행자가 고객 대부분입니다. 젊은 고객이 그나마 적잖은 체육진흥투표권도 주요 구매층은 40대 전후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부가 굳이 규제하지 않아도 합법적 사행산업은 점점 축소되고 오히려 불법도박 시장은 상대적으로 커질 겁니다. 불법도박시장은 원금 대비 환급율이 90% 안팎으로 높고 흥미로운 상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환급순환주기도 짧습니다. 순수하게 사업성으로만 놓고 봐도 합법적 베팅시장이 불법시장을 추격하기 힘듭니다.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80조원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불법 시장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완전 박멸을 위해 정말 강력하게 단속하든가, 아니면 합법시장을 현명하게 활성화시켜서 불법시장에서 베팅하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사감위는 “합법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불법시장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합법시장을 완전히 없애면 불법시장이 사라질까요. 아마도 그런 현상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사행이라고 낙인찍힌 산업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꿀 때가 됐는지 모릅니다. 굳이 말한다면 도박, 베팅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이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합법적 베팅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프로스포츠 주요 수익원은 입장료, 광고, 중계권 등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포츠베팅수입이 4대 수입원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구단들도 베팅업체 로고가 적인 유니폼을 입었거나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세계복권협회(WLA)도 “한국 스포츠베팅업계는 강력한 법적 규제로 인해 자율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 오히려 불법 사업자들이 유리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산업으로 정의돼 비즈니스를 하려면 고객 연령이 낮아야 장기적으로 존속이 가능합니다. 만일 정부가 사행산업을 산업으로 보고 세금 확보, 기금 마련 등을 위해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규제, 제재 위주로 꾸려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매출 총량제 제한을 폐지하거나 환금율을 대폭 올리는 등 급진적인 조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행산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세계시장 현황과 베팅업계 트렌드에 따라 우리나라 합법 사업자 주위에 둘러쳐진 너무 높은 울타리를 조금은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세금과 기금을 거두는 정부나, 그 기금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현명해지는 태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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