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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돈이 판돈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5억6870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 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4) 씨와 C(34)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억6870만여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 씨 등은 2016년 6월2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대포통장)를 이용,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3억8559만 원 상당을 입금받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등 2016년 1년간 부가가치세 3505만여 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2017년 부가가치세 11억1135만여 원을 포탈하는가 하면 201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지난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2017년 1년간 종합소득세 2605만여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베팅,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는 방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법정에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도박행위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행위가 아닌 도박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A 씨 등은 이용자들과 사이 직접 재물을 걸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급받은 충전금은 그 즉시 자신들에게 전부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이 게임머니를 취득해 환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충전금 자체가 반환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이용자들로서는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 및 당첨금의 지급 가능성을 제공 받고 향유하는 과정에 이에 대한 대가를 A 씨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과정에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이 같은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약 13억 원으로 그 금액도 적지 않다. 단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복역한 사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과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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