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로그인

공지사항

경찰청이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사이버도박의 수익은 음란물 등 불법콘텐츠 사이트의 수입원이나 조직폭력배의 자금원 등으로 활용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 9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00억원 규모의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조직 29명 등 피의자 126명을 검거했는데, 이들 중에는 전국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조직 35개파 소속 66명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은 웹툰 9만여편을 불법 복제해 해외사이트에 게시한 뒤 도박·성인물 등을 홍보해 9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웹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와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 개장의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도박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으로 피의자들이 자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지원한다.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초범이나 소액 피의자, 청소년인 경우엔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청소년 도박행위자에 대해선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발 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적극 권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스마트폰에서 앱 개인설정 하는법 keny50 2017.08.05 2241
공지 업계 최초로 오락기앱 출시 keny50 2017.08.04 1885
공지 내글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2247
공지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1880
공지 게임시장 앱 사용법 keny50 2017.08.02 1841
227 “돈 먹고 봐줄 땐 언제고…” 경찰 ‘불법 오락실 단속’의 불편한 이면 new 게임시장관리자 2019.03.26 1
226 온라인 도박·불법 환전, 거액 챙긴 BJ 일당 게임시장관리자 2019.03.14 19
225 부산 최대규모 불법오락실 적발···게임기 304대·1500만원 압수 게임시장관리자 2019.02.22 63
224 제주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 20명 무더기 입건 게임시장관리자 2019.02.21 36
223 경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단속…게임기 7089대, 현금 약 3억원 압수 게임시장관리자 2019.02.18 44
22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460억 상당 도박장 개설 등 운영자 50명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9.02.18 41
221 문체부·경찰청·게임위, 불법 개변조 게임 근절 노력 강화 게임시장관리자 2019.01.30 84
220 '불법게임장·성매매 등 집중단속' 전남경찰, 동부권 풍속수사팀 확대 게임시장관리자 2019.01.28 46
219 강대권 게임중앙회장 "점수누적·똑딱이 합법화로 성인게임 살려야 게임시장관리자 2019.01.23 61
218 인터넷 로또 '미끼'…실시간 '잭팟' 전자복권 사행 부추기는 '동행복권' 게임시장관리자 2019.01.23 55
217 [기획] "확률형 아이템 = 청불" 정말 이렇게 될까? 게임시장관리자 2019.01.17 75
216 청소년 아케이드게임 30% 불법 개·변조 가능성 게임시장관리자 2019.01.16 55
215 불법 환전영업으로 4억원 챙긴 게임장 업주 구속 게임시장관리자 2019.01.09 78
214 경찰청, 불법게임 근절을 위해 칼 빼들었다. 게임시장관리자 2019.01.02 83
» 경찰, 6개월간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차 범죄 양산 심각" 게임시장관리자 2018.12.25 113
212 ‘고수익 저처벌’ 도박 사이트…몸통 못 잡고 깃털은 집행유예 게임시장관리자 2018.12.24 67
211 내년부터 오락실 카드결제 가능해진다 페이스북 트위터 게임시장관리자 2018.12.20 85
210 영월경찰, 게임장 불법 환전 운영 업주 불구속 입건 게임시장관리자 2018.12.14 83
209 "은행 지급정지 풀어줄게"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돈 뜯어낸 20대 집행유예 게임시장관리자 2018.12.12 84
208 경찰서 코앞에서 대놓고 불법 도박장 영업 게임시장관리자 2018.12.05 104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