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로그인

공지사항

PC온라인게임의 성인 기준 월 결제한도 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회의 결과 성인대상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폐지를 확정지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성인대상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접수를 지난 18일 마무리했다. 접수된 업계 의견을 토대로 지난 19일 회의를 개최해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했다. 

게임위가 지난달 30일 입안 예고한 개정안에는 PC온라인게임 등급 심의 시 성인 이용자당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내용이 빠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인 게이머는 한도 제한 없이 게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 이용 게임의 경우 기존처럼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사행성 우려가 존재하는 고스톱, 포카 등 웹보드 장르는 이번 결제한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는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결제한도 제한은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 간 자율규제로 시작됐다. 하지만 결제한도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만 게임 출시에 필수인 등급 승인을 내주면서 강제 규제로 굳어졌다. 초기 한도액은 성인 30만원, 청소년 5만원이었다가 2009년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10년간 한도액이 유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에 결제한도 폐지를 포함시키면서, 게임위의 폐지 작업이 탄력받았다. 최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게임회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인 대상의 PC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월 결제한도 규제 완화가 예고됐다. 

빠르면 이달부터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결제한도 완화 효과는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의 관보게재 작업이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되는데 이후 바로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스마트폰에서 앱 개인설정 하는법 keny50 2017.08.05 2532
공지 업계 최초로 오락기앱 출시 keny50 2017.08.04 2102
공지 내글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2584
공지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2099
공지 게임시장 앱 사용법 keny50 2017.08.02 2063
» 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확정 게임시장관리자 2019.06.26 24
241 허름한 PC방에서 하룻밤 수억 원이 왔다갔다 게임시장관리자 2019.06.15 51
240 PC방 환전은 불법이다 게임시장관리자 2019.06.11 43
239 성인오락실 불법행위 촬영 뒤 협박..’파파라치’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9.05.27 57
238 포천,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여전 게임시장관리자 2019.05.27 39
237 도박하려 사기까지…제주 불법 사이버도박 '기승' 게임시장관리자 2019.05.22 33
236 청소년 이용 게임서 도박장 개설…2명 검찰 송치 게임시장관리자 2019.05.22 31
235 힘 모아 ‘불법도박’ 퇴출하자! 게임시장관리자 2019.05.16 41
234 사행성 불법 오락실‘다시 고개’ 게임시장관리자 2019.05.16 37
233 사라지지 않는 사이버 노름판 게임시장관리자 2019.05.15 48
232 게임 규제 무엇이 풀리고, 무엇이 생기나... 게임시장관리자 2019.05.14 37
231 대만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한국인 6명 체포 게임시장관리자 2019.05.02 54
230 광산경찰서, '오락실 현금절취' 절도범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9.05.02 58
229 베트남 경찰, 10억달러 불법 온라인 사이트 적발 게임시장관리자 2019.04.30 62
228 사행성 오락실 운영 조폭 일당 검거…게임물 제작·유통업체도 적발 게임시장관리자 2019.03.30 89
227 “돈 먹고 봐줄 땐 언제고…” 경찰 ‘불법 오락실 단속’의 불편한 이면 게임시장관리자 2019.03.26 99
226 온라인 도박·불법 환전, 거액 챙긴 BJ 일당 게임시장관리자 2019.03.14 98
225 부산 최대규모 불법오락실 적발···게임기 304대·1500만원 압수 게임시장관리자 2019.02.22 161
224 제주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 20명 무더기 입건 게임시장관리자 2019.02.21 102
223 경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단속…게임기 7089대, 현금 약 3억원 압수 게임시장관리자 2019.02.18 104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