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로그인

공지사항

<제공=사감위>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도 최근 7개월간 아무런 선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6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차단 의뢰한 심의 건수 약 1만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법사행업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사감위에 사이트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감위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방심위에 차단 심의를 의뢰한 8355건 가운데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건수는 '제로'(0)였다. 차단 의뢰가 거절(각하)된 경우는 191건에 그쳤으며, 신청 건수의 대부분인 8164건이 '심의중'(미회신) 상태다.

방심위 심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정보를 차단하거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도메인 이용 권한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사감위가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차단 의뢰한 1만263건 중 접속 차단은 7445건, 이용해지는 23건에 달한다. 각하된 건수는 1108건, 미회신 건수는 1687건이다.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 불법 도박 사이트 폐쇄 심의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방심위원들이 지난 6월12일 퇴임한 이후, 후임 위원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도박 사이트 차단과 관련한 마지막 조치가 이뤄진 날짜는 6월1일로, 이후 방심위에서 잠자고 있는 폐쇄 심의 건수는 모두 9651건에 달한다. 이전 1~5월 미회신 건수까지 더하면 1만여 건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청와대 등 정부여당 측은 방심위원 인선이 거의 마무리인 반면 야당 추천 위원이 확정되지 않아 논의 조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심위 위원은 정부여당 추천 6명과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방심위 공백 등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결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버이 진행 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감위에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까지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감위가 감시해 방심위에 통보하는 구조에서 도박 사이트가 폐쇄되는 시간이 지체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사감위가 입증자료를 갖춰 방심위에 요청하면 별도 심의 없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바로 차단하는 등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삭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편 사감위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불법도박 총 매출 규모는 약 83조7822억원이며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의 규모는 46조8474억 원으로 전체 불법도박의 56%를 차지했다.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스마트폰에서 앱 개인설정 하는법 keny50 2017.08.05 1672
공지 업계 최초로 오락기앱 출시 keny50 2017.08.04 1550
공지 내글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1634
공지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1468
공지 게임시장 앱 사용법 keny50 2017.08.02 1486
71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20대 구속 게임시장관리자 2018.01.03 378
70 간판은 역술원, 들어가면 불법게임장…업주 등 2명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7.12.30 319
69 아케이드게임 인터넷 연결…韓·日 역차별 논란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9 334
68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안지만, 도박공간개설죄 유죄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8 347
67 [토토투데이]토토팬, 본인의 의지도 불법도박 근절 첫걸음 된다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7 341
66 [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 해단식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7 381
» 불법 도박사이트 폐쇄 7개월째 '0'…방심위 인선 공전 탓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6 401
64 울릉경찰서, 억대 상습도박 피의자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6 312
63 카지노 호황…도박중독 심각하다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3 441
62 불법게임장 9일 운영하고 적발되자 5년 도주행각 40대 집유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3 358
61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시 변호사 도움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3 540
60 스포츠토토 탈 쓴 불법스포츠도박 주의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2 428
59 게임 점수 불법 환전해준 게임장 사장 등 6명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2 376
58 도박 빚 때문에 '번개탄 자살 자작극'… 성능 잘못 알아 사망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1 374
57 인터넷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30명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7.12.21 397
56 “불법게임 꼼짝 마!” 사행성게임 하지마세요! 게임시장관리자 2017.12.16 417
55 불법스포츠도박, 홍보글만 남겨도 엄벌 게임시장관리자 2017.12.15 349
54 [토토투데이]스포츠팬 여러분, 자나 깨나 불법스포츠도박 조심하세요 게임시장관리자 2017.12.15 363
53 스포츠토토,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캠페인 실시 게임시장관리자 2017.12.15 388
52 검찰, 불법 게임장·성매매업소 단속… 17명 구속·31억 추징 게임시장관리자 2017.12.14 378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