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로그인

공지사항

재생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국내 불법도박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도박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는데요. 특히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 일환으로 시행되는 매출총량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진규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내 불법도박 시장 추정규모는 약 83조7,000억원.

여기에는 인터넷 불법도박과 불법 스포츠도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될 당시에도 인터넷에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반면 카지노와 로또, 스포츠토토 등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22조원으로 불법도박 시장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불법도박이 성행하는 이유로 매출총량제를 꼽았습니다. 

매출총량제는 로또나 스포츠토토 등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한도 규제가 풍선효과를 일으켜 오히려 불법도박 시장이 확대된다는 지적입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 매출총량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특한 제도인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억제한다고 해서 도박 수요가 주느냐. 오히려 합법도박을 즐기는 분들이 불법도박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매출총량제의 부작용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할 경우 정부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매출총량제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영업이익 50% 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법영역은 이처럼 엄격히 규제하면서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시스템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불법도박 신고를 접수받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박 특성상 현장을 단속해서 증거를 채집해 형사 처벌해야 하는데 현장을 보고 신고해도 현장에 누구도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jkmedia@mtn.co.kr)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스마트폰에서 앱 개인설정 하는법 keny50 2017.08.05 1868
공지 업계 최초로 오락기앱 출시 keny50 2017.08.04 1713
공지 내글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1830
공지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법 keny50 2017.08.02 1645
공지 게임시장 앱 사용법 keny50 2017.08.02 1661
90 '건전한 게임산업의 길을 찾다' 불법도박·사행성게임 퇴치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9 386
89 파출소 50m 앞에도 사행성 성인 PC방이?! 경찰들 눈뜬 장님인가!! 주민들 분통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9 892
88 [기자25시] ‘바다이야기’ 연좌제 언제까지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9 264
87 게임업계, 내달부터 모든 게임에 `확률아이템 자율규제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9 269
86 '돈 되는 사업은 협박해 독점' 춘천 장악한 조폭 무더기 검거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8 370
85 [판결] 크레인형 인형뽑기 게임 사행성 조장 50대 무죄 왜?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7 295
84 게임장 불법환전 영업 업주 입건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6 281
83 게임위원장 선임 왜 또 늦어지나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4 271
82 부안경찰서 당구장 내 불법 사행성 게임기 설치업주 입건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4 317
81 [공감신문 입법공감] “사각지대 놓인 ‘불법 사행성 도박’, 더 이상 방치 안돼”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4 262
80 [헬로! 아세안] 베트남 청소년 오락실에 ‘바다이야기’… 동남아 휩쓰는 카지노 산업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2 354
79 게임위, 2018년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 출범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2 228
78 빈집·펜션서 억대 도박장 개설한 5개 폭력조직 적발 게임시장관리자 2018.03.22 307
77 [단독] 도박신고 현장 화장실서 경찰과 마주친 ‘군수님’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9 305
76 해외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 1심서 징역형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9 428
75 인터넷 불법도박 수사무마 청탁 금품수수 경찰 간부 구속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9 266
74 [부산본부세관]인형뽑기 등 중고 전자오락기 불법수입 적발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9 344
73 도로 위 불법 뽑기 기계 '속수무책'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9 272
72 [심층리포트]②정부, 합법 사행사업은 규제하면서 불법도박은 남의 집 불구경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6 256
» [심층리포트]①불법 도박사이트 판치는데...매출총량제 도마 위에 게임시장관리자 2018.03.16 284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