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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게임결재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유 위원장은 ‘진정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바다이야기’ 사태로 촉발된 사행성 게임 오명을 씻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웹보드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업계의 바람과는 반대로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에이원비즈, 지코프라임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하며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이다. 이후 정부에서는 아케이드 게임장에 전방위적으로 압수 및 수색을 펼쳤다. 이로 인해 국내 아케이드 산업의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사실상 고사해 버렸다.

굳이 ‘바다이야기’ 사태를 언급한 것은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미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건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물론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경계하는 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도 않은 일로 게임업계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다수의 웹 보드 게임은 과거 ‘바다이야기’와 확연히 다르다.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체가 다르고, 플랫폼이 다르다. 또 과거와 달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불법적으로 배팅 금액을 높이거나, 환금을 유도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게임업계에 대해 ‘바다이야기’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사실상 불합리한 연좌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여겨질 뿐이다.

‘바다이야기’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은 이미 만 11세가 됐다. 그들은 7년이 지나면 웹 보드 게임 등 모든 게임을 적법하게 즐길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7년이 지난 후에도 웹보드 게임 등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사건의 그림자로 인해 게임을 자유롭게 즐기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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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게임스(http://ww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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