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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거둔 수십 명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하면서 2천억 원대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6개월 동안 기획 수사를 벌인 끝에 나온 성과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73명을 적발해 45명을 도박장소 개설 또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하고 21명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관련자는 18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45명 중 23명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의 탈세액은 천억 원 가량이며 수사 중인 사안까지 포함하면 2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과세액에 비춰볼 때 이들이 불법도박으로 챙긴 수익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해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적용한 조세포탈 혐의는 액수가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포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물릴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도박사이트 관련자 중에는 중국 청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140억 원을 탈세한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38살 이 모 씨 등 일당 16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벤틀리와 페라리, 마이바흐 등 고가 차량을 리스해 타거나 브레게, 롤렉스 등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사건을 관할하는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 이 모 씨에게 3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준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답십리파와 고흥파, 신미주파, 유성파, 신유성파, 21세기파, 익성 대전사거리파, 해남십계파 소속 조직원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1950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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